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수용 거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에 급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부터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며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며 “새로운 법에 따르면 (김 여사는) 부당이득의 2배인 46억 원의 과징금을 뱉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아내일 때는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고, 대통령의 부인이 되어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니라면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 표결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경총의 발표를 인용하며 “반도체의 점유율이 대만에 큰 격차로 역전당해 3위로 내려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등 기술혁신과 탄소중립의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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