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 신설을 제안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주재하며 인구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지역균형발전부는 단순한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해결을 넘어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연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부총리급의 조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국가와 지방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하나의 방안으로, 인구문제를 단순히 출산율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인구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박 시장은 “현재 여러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는 만큼, 대한민국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박 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주재한 회의다. 시도지사 14명이 참석했고 대구·경기·제주 3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기준인건비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인건비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예정인 이유에서다.
기준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의 1~3% 내에서 정원을 갖춰야 한다.
박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과 교육재정 합리화 등 그간 추진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리 안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과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추진 등 새롭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안건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 안건화한 후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찾아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십분 활용해 회장 임기 내 지역 핵심안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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