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도내 공공공사의 40%를 1분기 중 발주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3일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수주가 감소하는 만큼 공공수주에 집중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와 비교해 1.5% 감소한 187조 3000억 원이다. 이 중 공공수주는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58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발주 예정인 1억 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이며 2조 7363억 원이다. 이 중 40%에 해당하는 1조 722억 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더불어 상반기 중에 국지도와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 70%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하천, 지방 항만, 산림 등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또 하도급 수주 파트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현장 중심 수주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한다.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고자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종합공사 기준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다.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 업종도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등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해 자금여건 개선 지원책도 보완했다.
지역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 정책과 연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도 강화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며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지역 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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