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국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자치도의 핵심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지역 여건·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례를 부여 받아 자율적 정책 결정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반면 자치도 출범에도 지역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대다수 광역지자체들도 생활권에 따른 행정통합을 논의할뿐 자치도 전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실정이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생명 산업의 강점을 살려 131개 조문과 333건의 특례를 발굴해 전북특별법에 반영했다. 도내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각종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각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도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전북연구원은 자치도 출범에 따른 효과로 2040년까지 인구 18만 명이 유입돼 81조 원 규모의 지역내총생산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북부 지역 천혜의 관광 자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대효과는 단연 산업단지 물량 확보다. 특례를 통해 더 공격적으로 물량 확보와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예컨대 정부 공모에 경기도가 선정되면 그동안 인구 수가 집중된 남부에 사업이 집중됐다면 향후 자치도 출범으로 독자적인 공모 참여도 가능해 진다”며 "북부 지역은 수도권으로 묶여 각종 중첩규제 때문에 개발은커녕 인구소멸 위기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도가 된다 해도 특별법에 규정된 행정 특례 이외에 재정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부족하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는 세수 감소로 도민 체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긴축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18년 전 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7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4690건의 특례를 이양 받았지만 조문 별 특례 중심인 개별적·단계적 권한 이양에 그쳤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수천 건의 권한을 이양 받아도 도민들은 우리가 좋아지는 게 뭐냐고 반문하면 마땅히 답하기 어렵다”며 “양적인 성장은 분명했지만 도민의 삶의 질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권한을 이양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치도 출범은 지방분권을 향해 가는 첫 걸음이어서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종래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강원도나 전북은 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치권을 확보하고, 그동안 받아 온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1~2년 사이 확연한 효과를 드러내기 어려워 당장의 실익 보다 옳은 방향성을 설정한 뒤 첫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장기화 하면서 경북, 충청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치도 출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울경과 충청권은 그동안 논의돼 왔던 행정통합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나마 경북도 정도만 자치도 전환에 따른 실익에 대해 자체 분석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과거에도 특별자치도 전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전환의 효과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기로 했다”며 “다만 특별자치도가 남발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와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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