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자들이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한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설 연휴를 전후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공급과잉 현상을 차단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늘어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블랙홀 현상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환자들이 지불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85조3556억원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서만 16조9568억원이 쓰여져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점유율이 19.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3분기 상급종합병원의 전년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무려 45.81%에 달한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증가율 평균이 13.39%에 불과하고 종합병원(6.85%), 병원(1.67%), 의원(7.07%), 한의원(7.51%) 등도 10%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최근 들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의미다.
전체 의료급여비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코로나19 때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3분기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상급병원의 연도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9년 17.4%, 2020년 17.5%, 2021년 18.1%, 2022년 16.8%, 지난해 3분기 19.8%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의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의료기관 점유율을 잠식해가면서 다른 의료기관의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2022년 3분기 17.2%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분기 점유율이 16.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병원은 9%에서 8.19%로, 의원은 22.7%에서 21.6%로 점유율이 떨어졌다.
문제는 전체 상급종합병원 45개 가운데 수도권에만 28개의 병원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서울권에는 총 14개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이 가운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에 지방환자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며 블랙홀처럼 환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여기에다 이들 병원들이 앞다퉈 수도권에 분원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의료인력의 유출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6000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병상 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병상 과잉공급 현상 등을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립 허가가 난 병원에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10년 후에야 전문의가 탄생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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