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고령화로 로10여년 뒤에는 전체 환자의 입원일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만큼 의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인구 감소로 향후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서 의사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50만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3800만일)과 비교하면 45.3%나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이 기간에 병원 외래 방문일 수도 약 9억3000만일에서 10억6000만일로 12.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이 늘수록 의료 소비도 늘어나는 '소득탄력성'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도, 인구 고령화 하나만으로도 입원이나 외래 진료 등 의료 이용이 이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20대(10.4일)에서 80세 이상(64.1일)까지 나이가 들수록 연간 입내원일 수(입원일+외래진료일)가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이므로 전체 인구의 입원일과 외래 방문일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2035년 국내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보다 82.7%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검진에 투입되는 재정이 2013년 1조9286억원에서 2022년 3조8000억원으로 거의 2배가 된 점도 향후 의료 수요가 늘어날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는 의대생을 늘려 의사 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대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2월 9∼12일)를 전후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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