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선 5호 공약’으로 당직비 인상·예비군 동원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별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표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인당 30만원의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급 간부의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군무원이 국방부의 군무원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군 ‘e-러닝 원격강좌’ 참여 대학을 확대하는 한편 수강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병 통신요금 할인 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군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8년까지 동원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연 28시간(2박 3일)씩 4년간 실시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연 32시간(3박 4일)씩 3년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장병 급여 인상에 맞추어 16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소요 재원과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7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486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통신요금 할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들의 실질적인 제안들도 나왔다. 한 장병은 “현재 여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련해 필요한 시설들의 설치도 조금 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장병은 “병사들의 비데 사용 선호도가 높지만 설치율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 젊은 세대에는 문제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공감한다”며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서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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