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의 질이 삶의 질”이라며 교통 격차 해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도권 철도 지하화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침 없는 삶’ 호소에 尹 “정신 바짝 차리고 신속 추진”
윤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대도시권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하루 두 시간이라고 한다. 수도권의 경우 두 시간 반”이라며 “한 달에 40시간 넘게 길에서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만 잘 갖춰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계발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 정책과 교통 정책은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의 출퇴근 부담을 호소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다짐하기도 했다. 자신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의정부 시민’이라고 소개한 한 국민 패널은 “저와 아내는 강남으로 출퇴근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두시간 반을 쓰니 일년에 두 달은 길에서 허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주52시간제가 시작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했는데 정작 저희 부부는 출근지옥을 피하기 위해 아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녁뿐 아니라 아침이 없는 삶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통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는 결심이 선다”며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도 놓지 않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GTX로 중부권 단일 초광역경제생활권…“韓 경제지형 바뀔 것”
윤 대통령은 GTX를 중심으로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GTX-C 노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며 “A·C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A노선의 수서-동탄구간은 3월에, 파주-서울역 구간은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 역시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A노선은 평택으로, B노선은 춘천으로, C노선은 북으로 동두천·남으로 천안아산 지역까지 연장될 것”이라며 “D·E·F 노선 역시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투자산업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생활권이 확장되면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가 창출된다”며 “이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경제지형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역세권 중심으로 신규주택부지가 공급돼 주택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교통연구원 계량분석에 따르면 GTX 도입에 따른 직접고용효과만 50만 명, 직접생산유발효과만 75조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4대 지방 대도시권도 x-TX…수도권 철도 지하화도 속도전
윤 대통령은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권에도 선제적으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4개 도시권에 최대 시속 180km 속도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에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 사업부터 연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른 노선들 역시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광역철도망 이외의 교통 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11조 원을 투입해 지자체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교통망 구축 사업을 신속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조성된 신도시에 입중한 주민들이 교통망 구축 지연으로 고통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 지역 도로의 경우 최대 2년, 철도의 경우 8년까지 구축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통까지 수 년이 소용되는 철도·도로 대책 외에 출퇴근난 해소 정책도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의 고통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먼저 준비된 지자체와 구간부터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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