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겨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저출생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늘봄학교의 전면 무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간 100만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 도입 방침도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손질한 ‘일·가족 모두행복 1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가족,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하교 후~퇴근 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소득·자녀수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생 가정에는 현금성 지원도 늘린다. 여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학기(3월, 9월) 당 50만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돌봄 교육정책인 ‘늘봄학교’는 단계적 전면 무상 전환을 추진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도 확대해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고, 늘봄학교 운영시간도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된다. 또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겐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1인1악기 교육, 영여 교육 등 높은 품질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을 지급해 지역간 돌봄 격차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