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결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목표를 ‘151석, 단독 원내 1당’으로 제시하면서 당 지도부 역시 병립형 비례 불가피론을 띄우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당론 채택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5일 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제에 대한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준연동형 유지로 기우는 듯했던 지도부는 최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권역별 병립형’이 실리를 챙기면서도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과반 의석 목표를 제시하면서 소수 정당과 제3지대 정당의 원내 입성이 용이한 준연동형보다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지도부는 여기에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완화를 병립형 회귀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당 안팎에서는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할 경우 준연동형제 유지라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완전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권역별 병립형 등 새 타협안을 가지고 고민해보자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권역별 병립형 채택 시 여야 간 선거제에 대한 협상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병립형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도 “권역별 비례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소수정당 배분형 권역별 비례제’는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를 득표율이 3% 이상인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갖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의 당론 채택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 절반가량이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지난달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중 등록이 가능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와 ‘연동형 비례’에 대한 선호 비율이 55대45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선거제 변경에 여당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위성정당 준비도 해둔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 창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보 진영 소수 정당과 ‘조국 신당’ 등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이 현실화하면 21대 총선처럼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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