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이전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재이전 할 수 없도록 법안과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 부서 이전이 지역 화두로 떠올랐다. 진주에 이전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최근 핵심 부서의 대전 이전 소식을 전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진주상공회의소 등에서 핵심 부서 이전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 지사는 이날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에서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사전 환담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 재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국한돼 비수도권으로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게 해당기관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박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이날 우 위원장을 만나 부서 이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며 "공감하며 함께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현재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부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체 인원 340명 중 15%에 해당하는 50여 명 3개 팀 규모이다.
경남도는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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