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진료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경증 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줄어든 외래 진료비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내놨다. 시범사업을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금으로 4년간 36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시범사업은 삼성서울병원·울산대병원·인하대병원 등 세 곳에서 시작한다.
세 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를 지속할지 판단하고 경증일 때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방침이다. 대신 이들 병원은 중증과 희귀 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진료 역량을 집중한다. 또 회송된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도 마련된다.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 받다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해지면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경증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보상안도 마련했다.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에 회송하고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 감축분, 동시에 중증 진료 기능을 강화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두루 반영해 보상한다. 복지부는 보상금으로 1년간 900억원, 시범사업을 하는 4년간 3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역량강화, 진료협력체계 구축효과 등을 골고루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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