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 식품과 식료품·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의 배급 체계 붕괴와 식량난을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시인해 관심을 모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전반적인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이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 연설에서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거론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북한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영 매체의 김 위원장 관련 보도 등을 근거로 북한에서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정권에 대한 핵심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이 더욱 부족해져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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