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또 다시 격돌했다.
이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무임승차제 폐지 공약 토론회에 출연해 “서울 지하철 4호선의 51개 지하철역 중 무임승차 최다역은 경마장역”이라며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 번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자본 잠식까지 가버리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은 오히려 제값을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공박했다.
함께 출연한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방만 경영, 요금 문제 등에 따른 적자를 노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영되지 않나”라면서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다”며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차량 (한 칸이) 20톤이면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이 차이가 난다”며 “또 지하철 유지비용도 총 승객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무임 비율이 올라가면 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격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인천 2호선 무인 운행을 예로 들며 “전산화를 최대한 활용해 인원을 줄여서 방만 경영을 개선한 다음 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 낮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등하도록 올리면 (적자 문제가) 개선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안 하는 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기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시민에게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이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기본요금에 4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의 대안에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연 12만원이면 한 달에 1만원이다. 버스나 지하철 평균 왕복 비용이 3000원 정도 드는데 만원이면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것”이라며 “가만히 있으면 노인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나. 지하철 타니까 연 4000억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날 정도로 노인이 건강하고 국가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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