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현직 관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치명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등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향후 몇 달 내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협 발언과 관련해 “해당 수사(修辭)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 헤리티지재단 역시 이날 “북한이 전략·전술핵무기를 사용한 선제 공격을 포함해 보다 유연한 핵 전략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게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 같은 경고들을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뒤 북한은 자칭 고체연료 극초음속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수중 핵어뢰 시험에 이어 핵 탑재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순항미사일의 서해 발사 등 여섯 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 북러 군사 협력 확대로 대담해진 북한이 그동안 고도화한 핵·미사일을 믿고 무슨 도발을 벌일지 모른다. 올해 우리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안보 위협을 극대화해 남남 분열과 한미 동맹 균열을 유도함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천안함 폭침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1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졌다. 김정은 정권은 서해 해상 완충 구역이나 휴전선 일대 등에서 국지적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7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군 기강 및 대응 무기·장비 등을 점검하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압도적 힘을 갖추고 철저히 대비해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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