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법·원칙·공정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지명, 시기와 관련 검찰총장 견제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원칙론’을 내세운 셈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 소환 등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수사는 물론 ‘제시카법’ 등 각종 법률 개정까지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5일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친소 관계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치우침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론적 답변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재직 시절, 대구지검 옆 부서에서 일하는 등 근무 인연이 깊고, 막연한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 소환은 물론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은 피했다. 박 후보자는 “그런 부분은 차차 살펴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쌍특검법) 부분도 똑같이 않겠나”라고 답했다.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수사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다소 말을 아낀 셈이다.
이는 앞으로 있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재차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여사에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다. 게다가 검찰이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을 뿐 실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가 수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향해 여야가 각종 질문을 쏟아내며 대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 추진하던 과제도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게 이민청 설립 추진이다. 또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들 법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도 법무부 업무 과제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 형법 개정안도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가석방 허용 여부에 다른 무기형을 별도로 구분해,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토록 하는 것이다. 기본권 침해,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될 수 있다. 김 여사 사건 수사는 물론 전임 장관이 추진하던 정책 등까지 산적한 과제가 인사청문회에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박 후보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로를 준비 단장으로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준비단 총괄팀장은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공보팀장은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 신상팀장은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관, 행정지원팀장은 김상권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이 각각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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