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수준이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제재로 맞서겠다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맞물려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도 쪼그라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신청에 대해 통일부가 2건만 승인했다. 반출 승인을 받은 2건은 아동영양 등 북한 어린이 지원 물자이며 총 규모는 3억2000만 원이다. 이들 2건은 전 정부에서 대북 지원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물자 반출이 지연되다가 지난해야 반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건, 55억원과 비교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신청에 대한 정부 승인은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승인 건수가 2017년에 3건에 그쳤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된 2019년에는 42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다시 경색되는 2021년에는 11건으로 감소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해에는 12건이 승인되는데 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에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을 받았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전달이 계속 지연되던 물자가 작년 2건을 끝으로 모두 반출이 됐다”며 “최근 대북 접촉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남북경색으로 당분간 인도지원물자 반출 신청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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