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 강제 징집한다던 우크라 "귀국 압박할 생각 없다"

젤렌스키 "병역 거부 대한 법적 틀 필요할 뿐"

국방부 "징집 요청 응하지 않으면 처벌" 논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연합뉴스

지난달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해외 체류 자국 남성들에 대한 강제 징집 계획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게 귀국을 압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DPA통신은 29일(현지 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 ARD방송과 인터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틀이 필요할 뿐”이라며 “문제를 국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전쟁이 장기화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45~50만 명의 추가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남성들을 징집하겠다고 밝혔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내년에 유럽 등지에 체류하는 25~60세 자국 남성에게 우크라이나군 징병소에 신고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추가 병력 동원을 위해 입대 가능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낮추고 병력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징집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회는 법안의 내용이 모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심의를 거부했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총동원령을 발령해 성인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지만 일부는 이를 어기고 해외로 도피했다. 유럽연합(EU)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현재 징집 대상인 우크라이나 남성 65만 명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