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인감을 추진한다. 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한다. 비대면 진료는 법을 개정해 더욱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우선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 관련 문제들은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진 토론은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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