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하기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가 되려면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는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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