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0년 된 인감증명, 디지털 전환"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관련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산과 관계없는 증빙용 인감증명에 먼저 적용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부동산 등기, 2025년 1월)와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025년 1월),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024년 9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