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국민 자산 증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4년째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내놓았다.
당론으로 4월 총선 의제로 내세운 ‘격차 해소’의 연장선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방안과 소비 부진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해법을 통해 민생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주에 걸친 저출생 대응 공약에 이어 ‘민생 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여당이 발표한 공약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 제공에 이자소득세 면제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은 2013년 한시적으로 부활했으나 비과세 혜택만 있을 뿐 이자 자체는 시장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도입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되 기간은 중장기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되도록 설계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2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한도는 2001년 도입된 이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높은 금리에도 보호 한도 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면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한도 상향을 추진했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백지화한 바 있어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 위의장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와 모든 것을 상의하고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며 “다만 집권 여당의 의지이고 정해진 방향이니 우리 목표와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4·10 총선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가 몰린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은 연간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남발할 시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유 위의장은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훨씬 더 왕성한 경제활동을 이끌어내며 경제활동의 양과 질이 높아져 세수 확보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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