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가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빚을 낸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지방정부 부채가 전년대비 10% 넘게 증가한 가운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부채도 막대한 것으로 추산돼, 일부는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 재일재경은 31일 중국 재정부가 전날 공개한 ‘2023년 지방채 발행 및 부채’ 통계를 인용해 지방정부의 지난해 전체 차입액이 9조3394억 위안(약 1728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전년대비 2조 위안 증가한 수치로, 이 중 채무상환 목적의 재융자 발행액이 전체의 50%를 웃도는 4조6803억 위안(약 866조 원)이었다. 역대 최대 수준인 것은 물론 재정 확충이나 인프라 건설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4조6591억 위안·약 862조원)보다도 많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차환 채권 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던 데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큰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지방정부가 비효율적인 분야에 과도하게 투자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한 것이다. 지난해 신규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대비 2% 줄었지만 재융자 채권 발행액은 79%나 급증했다.
지방정부가 재융자 목적으로 채권을 대거 발행하면서 중앙정부가 일부 지역에 총 1조4000억위안(약 259조원)의 특별 재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후난·안후이·구이저우·윈난성, 톈진시, 광시좡족자치구 등의 특별 재융자채권 할당량이 많았다.
지방정부 채무는 40조 7400억 위안(약 7534조 원)을 나타냈다. 연초 설정했던 목표 한도인 42조 1700억 위안보다는 낮지만 증가액이 5조 6800억 위안(약 1052조 원)으로 목표 한도를 1조 위안 넘게 초과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한 지방정부융자기구(LGFV) 부채 문제를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앙정부가 LGFV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LGFV 부채를 포함해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7조~11조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LGFV를 이용해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하다가 자체 상환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앙 정부는 톈진·충칭시, 랴오닝·지린·헤이룽장·구이저우·윈난·간쑤·칭하이성, 네이멍구·닝샤·광시좡족 자치구 등 부채 고위험 지역에 지방 고속도로, 민간 공항 재건축 및 확장, 도시 철도, 박물관 건설 등 신규 프로젝트 금지를 지시했다. 올해에도 필요하면 지방정부에 특별 채권 발행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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