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하반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에서 처음 발표한 메가시티는 서울과 같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행정 구역을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이 됐고 역사적 업적이 됐다. 균형발전은 결코 한 정부의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여러 정부에 걸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돼야만 실현 가능한 장기 과제"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과 정책을 계승하며, 더 발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한 뒤 메가시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다시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할 힘도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1월 2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포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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