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6년 이후 (저출생 문제에)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돼왔다”며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며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은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보편지원책까지 포함한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모델로 한다. 여기에 이 대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이 대표는 현 대한민국을 △민생경제 위기 △전쟁위기 △저출생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 △핫라인 복원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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