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이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내내 이어진 극단적 정쟁이 공약 이행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251명 중 26명 미공개)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 공약 완료율은 51.83%(지난해 12월 기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선 세 번의 국회(20대 46.80%·19대 51.24%·18대 35.16%)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50%를 겨우 넘긴 수치다.
세부적으로 △완료 4925개(51.83%) △추진 중 4002개(42.12%) △보류 288개(3.03%) △폐기 76개(0.80%) △기타 211개(2.22%) 등으로 나타났다. 남은 21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추진 중’으로 분류된 공약의 상당수는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의 공약 완료율이 66.86%로 가장 높았다. 인천과 충남 역시 각각 63.43%, 58.33%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강원(44.74%)과 부산(45.20%) 등은 상대적으로 공약 완료율이 낮았다. 국회의원 공약은 지역 개발 분야가 많아 78.40%(7450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법 공약은 14.94%(1420개)에 그쳤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공약 실천 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평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21대 국회가 극단적인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공약 이행이 미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의정 활동을 내실화하려면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을 기재한 의정 활동 계획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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