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작심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왔다”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시 국민 보호를 위해 자동화된 경보 전파 체계, 민방위 대피 시설 보강과 긴급 구호 체계 개선을 군과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과 가짜뉴스,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 계획을 완비하라”며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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