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 사고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의사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던 윤 대통령은 소아과 관련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잠깐 한마디만 하겠다”며 발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가란 어린이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의료 시스템 문제 중에 이런 소아과 오픈런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사·간호사와 간담회를 했었다”면서 “보상 체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과거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 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소·고발이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구제 위해 하는 면도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 있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를 전략적 고소·고발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지만, 그 사건 1건 처리를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건을 못하고 미제를 수백 건을 남기면서 공부를 했다”며 “서울대 병원 앞에서 영어 의료 책자를 보기 어려우니깐 우리말 책자와 영어 책자를 비교하면서 다른 일은 중단하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열의를 갖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처리”라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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