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게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아프고 아이가 아픈것 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며 “응급실 뻉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어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고 의료인 사법 부담 리스크는 확실히 줄일 것”이라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이나 상시 대기 필수 의료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실손보험제도도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 재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정책 확대와 수가 네트워크를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시작에 앞서 경북 문경에서 사망한 소방관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큰 화재로 김수광·박수훈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토론회 시작에 앞서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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