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중대 재해법 유예 끝내 외면…대단히 유감"

"민주당, 중기·소상공인 어려움 외면 유감"

尹 KBS 대담 "아직 정해진 바 없어"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법 유예와 관련) 민주당이 (논의를) 끝내 외면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논의를 이어간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제안하며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설 명절 선물과 관련 각계각층에 보낸 명절 선물에 교회와 성당, 묵주를 든 여인 등이 그려진 포장재가 사용돼 불교계가 반발한 것에 대해 “앞으로 좀더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물 그림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질병과 편견에 아파했던 한센인을 응원하고 소록도가 치유의 섬으로 바뀌길 기원하며 그림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설 명절 이전 KBS와의 대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여전히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