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하나회와 같은 정치검사들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 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는 전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
이와 더불어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 1.4%를 가리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많은 경제 분야에서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 폐업, 노인파산, 법인파산 등 분야와 세대를 가르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경제와 민생이 악화했다”며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정책 기조 ,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검찰식 관치와 팔 비틀기로 대한민국 경제에 최악의 기록만 세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일마다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만 더하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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