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분쟁·민원 해결사 파견합니다'

시·군 추천 받아 10곳서 현장·교육 자문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자문 지역을 추천받는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5~6월 중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했지만 올해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도는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 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실시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