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 합계출산율이 1.02명에 머무를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공기업의 공사채, 은행 대출 등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만큼 국가채무 급증은 공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연쇄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공공 부문 부채는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급속히 늘어났다. 중앙·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D2)는 2022년 기준 1157조 2000억 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합친 공공 부문 부채(D3)는 2022년 1588조 7000억 원으로 2019년(1132조 6000억 원) 대비 456조 1000억 원 급증했다. 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 비율은 2022년에 73.5%에 달했다. 공공 부문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선심 정책 사업에 무리하게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차입금이 급증한 탓이 크다. 다른 나라보다 비중이 높은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채무와 다를 바 없다. 공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경영 합리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는 등 선제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더 큰 문제는 경영 환경 악화로 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는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지난해 말 205조 84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226조 원가량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경영 부실에 허덕이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공기업 부채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재정준칙안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공 부문 부채 관리 방안까지 포함시켜 더 강화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군인·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D4)도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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