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犯 10년 새 14배 폭증 [서초동 야단법석]

2023년 마약류 사범 2만 7611명 적발

10년 전 대비 대마 247% 증가

마약·향정 사범도 479%, 147% 뛰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58명→1477명

압수된 마약류.

10대 마약류 사범이 10년 사이 14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도 같은 기간 1만 7800명 가량 증가하며 '마약류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내 마약-조직범죄 인력 충원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지난 31일 마약류 동향을 내고 대마·마약·향정 등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76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로 보면 50% 늘었다. 이중 구속된 마약류 사범은 3422명이다. 1년새 마약류 범죄로 구속된 인원만 55%(1226명)이 많아졌다.

마약류 사범 중 대마 사범은 4085명으로 7% 증가했다. 마약과 향정 사범도 각각 55%, 61% 늘어난 3970명, 1만 9556명을 기록했다.

특히 19세 이하 1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했다. 10년 전인 2013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58명으로 전체 대비 0.5%에 그쳤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477명으로 10년 전 대비 숫자가 24배 뛰었다.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5%로 10대 마약류 사범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와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전체 마약류 사범 증가세가 가파르다. 대마 사범(247%·2908명 증가), 마약 사범(479%·3285명), 항정 사범(147%·1만 1654명) 모두 100~400% 가량 폭증했다.

마약류 사범 숫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검찰의 마약-조직 범죄 관련 수사 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마약·조직 범죄 검찰 인력을 13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인력 11명과 지방검찰청과 지청 인력 2명이 각각 증원될 전망이다.

전국 67개 검찰청 가운데 마약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강력범죄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광주지검·부산지검 등 4곳에 그친다.

마약류 사범 숫자가 말그대로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인력 보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마약류는 더 대중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수사당국 한 관계자는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량(0.03g) 기준 평균 2만 원이면 거래할 수 있다”며 “대마는 최근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도 그램(g)당 2~3만 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