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국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특히 수도는 극소수의 통치 권력만 거주할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 모스크바는 당원 800만 명만이 살 수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 베이징은 진성 공산당원만 거주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스크바 시민과 결혼하는 길이다.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거주를 위해 모스크바·레닌그라드 시민과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러한 전통은 평양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500만 명의 주민 가운데 200만여 명의 핵심 계층 노동당원만이 평양에 거주할 수 있다. 지방 거주자가 평양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거주를 이전할 수 있지만 매우 예외적이다.
과거 남북 당국 간 협상차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두 개의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평양을 북한의 쇼윈도 도시로 건설했다. 지하 100m의 방공호 지하철을 건설하고 시가지 중앙에 대형 광장을 만들면서 대로변에는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도시 전체를 전시장으로 꾸몄다. 인민들이 규모에 압도돼 면종복배(겉과 속이 같지 않음)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평양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왕궁이 됐다. 평양의 특권층들만이 이용 가능한 대형 병원, 놀이장 등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평양만 벗어나면 바로 ‘다른 나라(another country)’가 나타난다. 멀리 들판에는 식량 부족으로 ‘쌀은 공산주의다’라는 붉은색 대형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궁색한 빈곤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협동 농장과 검은 연기를 내뿜는 허름한 공장이 평양 외곽부터 초라하게 서 있다. 도로는 90%가 비포장이고 철도는 지난해 함경남도 열차 사고 때처럼 헐떡거리며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묘향산에서 지방 경제의 고난과 기본적인 물자 부족 등을 들어 관료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군수산업에 주력하고 인민 경제를 경시한 결과인데 누가 누구를 질책한다는 말인가. 그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인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 발전 20×10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상과 선전이 아닌 실제 계획성을 띤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라며 이행을 강력 주문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각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하라면서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집행이 부진할 경우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북한 경제에서 중앙인 평양과 지방인 비평양의 격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태생적으로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흉내 내서 평양을 전시장으로 만들어놓고 지방은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방의 생명선이었던 북중 국경이 3년 동안 봉쇄되고 그나마 먹고사는 데 숨통을 열어주었던 장마당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방 인민들의 삶은 1995~1998년 고난의 행군 수준과 다르지 않게 됐다. 김정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넘겨주고 식량이나 인민 소비품을 받는 대신 첨단 우주항공 기술 및 핵추진잠수함 등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에서 평양 주민과 핵심 당원 200만 명을 제외한 90%의 인민들이 살고 있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은 점차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10개년계획을 지시했지만 중앙에서 예산과 원부자재를 지원하지 않는데 시범 공장을 건설하라고 하면 지방 관료들은 죽지 않기 위해 돌려막기로 공장을 완공한다. 하지만 예산 전용으로 기존 사업은 중단 또는 위축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지방 인민들의 비루한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각종 미사일 발사에만 주력한다면 평양과 비평양의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선군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지방의 삶은 10년은커녕 2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김정은 정권의 균열은 지방에서 발화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