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두고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 시점도 확정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놓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총 4010명 중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49.95%가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로 뒤를 이었고,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은 그 이유에 대해 절반가량인 49.0%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 밖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진료 받지 못해서'(7.9%)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일각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했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자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을 근소한 차로 앞질렀다. 이들이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의 의견도 있었다.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 다음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5.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45.4%는 '낮은 수가'를 꼽았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 밖에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2%를 차지했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등이 있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62.3%)가 '잘하고 있다'(11.9%)를 크게 앞섰다.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역시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설 연휴 직전 최대 2000명대에 달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의료계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 대담을 통해 국정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 정원 규모를 언급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6일 오후 긴급 소집되면서 보정심 심의·의결 직후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인턴, 레지던트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의 약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방침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관계자들은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2035년에 의사가 2만 7000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과 관련,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고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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