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탈(脫)탄소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경제 이행채권’을 올해부터 발행한다. 첫해 사업으로 수소를 활용한 제철 기술과 광(光)반도체 개발 등에 9000억 엔(약 8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탈탄소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은 있지만 ‘탈탄소 이행(transition)’을 목적으로 하는 국채 발행은 일본의 GX 이행채가 세계 최초라는 게 일본 정부 측의 설명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부터 10년간 20조 엔(약 181조 원) 규모의 GX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 첫해인 2023년도에는 1조 6000억 엔(약 14조 4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 중 약 9000억 엔은 탈탄소 관련 연구 개발 지원에 쓴다.
GX 이행채는 탈탄소 사회 이행에 드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기존 ‘그린본드(환경채)’와 달리 원자력발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방식의 화력발전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에 대한 보조금에도 충당된다.
일본 정부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제철 공정 개발에 2564억 엔을 할당하며 일본제철과 JFE스틸·고베철강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 전력을 줄이고 처리 데이터를 크게 늘린 광반도체 개발과 관련해서도 NTT·기옥시아·마이크론 등에 750억 엔의 실탄을 쏜다.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는 3316억 엔이 투입된다. 이 중 혼다와 GS유아사코퍼레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1587억 엔, 도요타자동차 등이 계획하는 관련 투자에 1178억 엔을 지원한다.
일정도 확정됐다. 10년물은 이달 14일, 5년 물은 27일에 각각 8000억 엔 규모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소버린(국가 발행)채 중심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액이 5612억 달러(748조 3000억 원)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국가의 화석연료 회귀로 감소했던 발행 규모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다만 GX 이행채가 실적이 없는 ‘최초 입찰’인 만큼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해외투자가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는 14일로 예정된 10년물 첫 입찰 결과를 통해 시장 확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 역시 GX 이행채를 포함한 그린본드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 대응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련 정책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즈호증권의 가즈키 야스노부 지속가능성 선임전략가는 “트럼프 승리 시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 및 파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 협정의 탈퇴를 선언했으며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협정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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