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노동 개혁이 노사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본위원회는 이날 3개 위원회를 신설해 임금·근로시간·계속고용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폭력과의 전쟁’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저성장 장기화,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구조 변화 등에 대처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 우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경직된 주52시간제 개편을 비롯한 고용·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임금체계 수술 등도 병행돼야 한다. 해외의 글로벌 빅테크들은 인공지능(AI), 로봇을 비롯한 신기술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낡은 근로 방식에 발목이 잡혀 노동 개혁과 산업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조속히 개혁하지 않으면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노사 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 있게 바로잡고 노사 협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노사정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노사 관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고 선언하면서 접점 찾기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노동 개혁을 미루면 우리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우리 경제 체질을 선진화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사 공멸을 피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고 대타협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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