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고3 수험생과 N수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병원단체가 증원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병원계 7개 단체는 7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 관련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대 증원 규모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원계는 의료계 안에서 드물게 의대 증원에 찬성해 왔다. 이들은 "미래 의료와 인구 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과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의대 증원을 늘리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오늘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학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하게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의 의대 증원 규모가 제시되자 당혹감을 감치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단기간에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학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8년 폐교됐던 서남대 의대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갑작스럽게 폐교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넘겨받으며 전북대의대와 원광대의대도 큰 홍역을 앓았다. 당시 협소한 강의실 공간에 임상술기시설과 임상실습은 물론 이들을 지도할 교수까지 부족해지면서 기존 학생들마저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상가상 이들이 졸업할 시기에 이르렀을 땐 의대 정원에 비해 전공의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수련도 불가능한 악순환이 초래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의학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교육 및 수련환경 개선 없이 막무가내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한다"며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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