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에 대해 “반쪽짜리 답”이라고 비판했다. 정원 증원 계획에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방 공공의대 설립 등이 포함되지 않아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며 “보건복지부 발표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라며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 의대 정원 확대는 서울대 공대 가려는 학생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이 함께 이뤄져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여야가 정책 협의를 통해 필요한 내용은 수정해 반드시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빠졌다”며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어떻게 늘리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지역 공공의대 설립 및 졸업 후 10년간 지역 의무복무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 설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3대 필수·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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