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 부지점장 가담 '작업대출' 일당 검찰에 적발

부지점장·공인중개사 등 2명 구속·작업 대출자 4명 불구속

신용등급 높여 65회 160억 원 대출…부지점장 3600만 원 수수

작업대출 조직도와 수법. 사진제공=창원지방검찰

대출자 신용등급과 담보물 평가액을 조작해 고액대출을 실행한 작업대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에서 대출자의 신용등급 및 담보물 평가액을 허위로 높여 고액대출을 실행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은행 부지점장 A(51)씨와 공인중개사 B(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교 동문인 공인중개사 및 작업대출자들과 함께 범죄를 공모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대출명의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 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했다. 이어 담보물 평가액 상향을 위해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와 임야를 저가 매수한 후 대출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 작성해 고가의 담보 평가를 받아 고액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작업대출 일당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65회에 걸쳐 16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대가로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3400만 원, 공인중개사는 다른 작업대출자들로부터 공인중개 수수료로 가장해 1억 7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행 부지점장은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작업대출자들에게 소득 증빙서류 등의 위 변조를 지시하고, 직접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조작했다"며 "작업대출 일당은 소위 '깡통법인' 명의로 저가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범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2~5배 이상 부풀려 대출 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담보물 평가액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고액 대출을 받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대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