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며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초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을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의 ‘대통령실을 가다’ 특별 대담에서 “외국의 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줄여나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며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월 2일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데 대해선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중소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 활동에 토대가 되는 일터” 라며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이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근로자의 안전 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현재까지 실증적인 결과가 없다” 면서 “처벌 강화와 책임 범위 확대가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동안 정부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도 최선을 다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합계 출산율) 1.0명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을 쓴다고 출산율이 꼭 느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을 얻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재한 민생 토론회의 주제였던 ‘늘봄 학교’ 확대에 대해선 “부모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정부 당국, 사회단체 등이 힘을 합쳐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며 “갈등이나 이해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데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체 없이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문제는 은행 간 경쟁 구도 도입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를 1.6%(포인트) 낮췄다”면서 “보조금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생활물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과 등 과일 물가 관리가 어렵다”며 “정부가 비축물량을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의 관세를 인하해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들의 실질임금이다. 물가가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활물가에 대해선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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