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 ‘재앙적 결과는 모두 국민의 몫’,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는 등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궐기대회와 집단휴진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비극과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노 전 의협 회장은 “단 한 명의 생명이 희생돼도 정부 탓, 정확히는 김윤, 박민수, 윤석열의 책임이고 단 두 명의 생명이 희생돼도 책임소재는 같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오래 전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해온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뜻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으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 "정부는 (의협) 회원을 겁박하는 치졸한 짓을 즉각 중지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11일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빗대어 얘기한 것"이라며 "해당 글의 '민도'라는 단어 선택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환자'라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
전공의단체 역시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5일 대전협이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을 향해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이 이런(집단행동) 주장을 하는데, 툭하면 생명을 담보로 의료파업(주장을)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의료인은 현장에서 당직도 불사하면서 묵묵히 환자들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응원과 지지를 보인다"며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더보연은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연대해 결성한 단체로, 추무진 전 의협 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상임대표단에 포함돼 있다.
차기 의협 회장 출마를 선언한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대표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차기 의협 회장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증원에 찬성하는 인물이다. 다만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단체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병협은 최근 입장문에서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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