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만큼 무조건 성과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신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 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률(합계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 라며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가지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 대책을 정책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 전면 재검토해서 선택과 집중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대책으로 추려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할 것”이라며 “당장 중점 추진할 과제,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과제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아이 하나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 있어”를 인용하며 “앞으로 저는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제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차관급인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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