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국 경쟁 당국과 빅테크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 경쟁 당국이 구글·아마존·메타에 이어 애플과의 소송전에 조만간 나설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빅테크 기업의 반(反)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1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애플에 대대적인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폐쇄적인 생태계를 유지해온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권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이번 소송은 애플의 48년 역사 중 스티브 잡스의 복귀나 아이폰의 발명만큼이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미국 정부는 구글·아마존·메타 등 주요 빅테크와 모두 소송전을 벌이게 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엔진 독점’ 소송은 5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빅테크들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EU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EU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MS 등 주로 미국 빅테크들을 겨냥한 DMA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문(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앞서 애플은 EU의 방침에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빅테크들의 인수합병(M&A)을 막아서는 미국 정부의 행보를 놓고 ‘기업 발목 잡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독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반기업 정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리스크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각국 경쟁 당국의 빅테크 규제는 M&A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타트업 정보 업체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타트업 인수 건수는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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