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에 반대했다는 전직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에 미 정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올해 말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글로벌 안보 지형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CNN은 다음 달 12일 출간 예정인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 ‘강대국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s)’에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였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해당 저서에서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또 한국과 일본에 억지력을 위해 군대를 두는 것에도 완강히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괜찮은 사람(okay guy)’으로 보고 오히려 미국이 이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저서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동맹관을 우려했다. 그는 201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을 떠올리며 “그는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한 다음 철회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나토는 정말로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실제로 탈퇴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볼턴 전 보좌관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료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나토보다 1000억 달러 이상을 더 들여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며 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 그는 “나토는 동등해져야 하며, 바로 지금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최우선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원하는 것을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회원국이 공격 받으면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한다는 나토의 핵심 조약을 부정한 발언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두 번째 임기가 동맹국에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유럽 내에서는 미국이 없이도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럽 방위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토를 보완하는 안보 및 방위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타임스는 독일 정부 내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4%대로 올려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올해 독일은 다른 예산을 감축해 방위비를 나토 목표인 GDP 대비 2%로 맞췄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에만 이득”이라며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갖고 놀거나 거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해당 발언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대선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제외하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동맹의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트럼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에 문제가 될 것이고 적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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