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와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대화의 장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직 관계자들에게는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고, 폭력적 발언을 멈춰달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 수업거부'를 의결했다는 소문에 대해 복지부는 파악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날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단체 행동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시작하는 1학기에 함께 휴학하자는 주장과 일정 기간 수업을 듣지 말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와 관련해 의사,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생이 회의에서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는 글과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글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의대협은 15일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최근 들어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날 한 종합병원 인턴은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제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차관은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며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히그는 사직서 제출이 아닌 인턴 기간 뒤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의 투쟁 방식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고 불이익이 크므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대부분 다년간 계약하고, 매년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는 적었다"면서 "연 단위로 계약할 때도 수련 규칙상 1개월 전에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 기간이 2월 말∼3월 초이므로 미계약 의사를 표시할 기간이 지났으므로 병원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데, 이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인턴들은 군에 입대해야 한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절차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레지던트를 하지 않게 되면) 1년을 아무 일 없이 놀아야 하는 등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논의할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가족들에게는 "의사가 되기까지 가족이 견뎌 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의협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며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주시고,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말했다.
일부 전직 의협 회장 등은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 등의 발언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두고는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달라"며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본은 의료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 ·연구 ·교육을 균형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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