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는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되는 배모 전 경기도청 수행비서(별정직 5급)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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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선고를 받음에 따라 김씨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배씨 판결 확정 후 당일 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김씨의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7월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2022년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받는 과일가게, 식당, 카페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용액은 150건, 2000만 원 상당으로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김씨 측은 "법인 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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