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들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해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 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 4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 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전환 지원에도 56조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0조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 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15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과정에서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2조 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은행은 신산업 진출,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술 기반 자금 지원을 위해 16조 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 금리 조건 등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장은 민간은행의 적극적인 동참을 평가하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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