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금융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해당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상시화를 추진하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와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하겠다”며 이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3조 710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도 현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책정방식을 개선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정책이 서민경제를 악화시켰다며 적극적 재정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가)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감축하는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3000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비 인상을 통한 ‘꼼수 인상’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화 방안도 검토한다.
폐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폐업지원금 상한을 현재 최대 25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철거비용 부담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폐업 시 대출금의 일시 상환유예를 추진하고, 페업·사망·노령 등의 사유로 수령한 노란우산공제금의 비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필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 “약 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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